스프링클러설비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되면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많고 이는 입주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누수피해로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하게 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진압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동관 부식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그 동안 제시된 여러 학설들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동관의 부식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하자보수 방법의 결정요인의 핵심은 보완시공을 통한 부식억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증적용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비의 내구성 강화에 대한 법규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하자발생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