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 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CCTV 설치에 따 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확인하여 법인의 보육교 사 담당자에게 사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업무 지시불이행을 전달함으로써 그 원장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하 급심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 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 개인정보인 CCTV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과 함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사건에서의 법리적 검토와 쟁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 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심화된 충북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공간적 분포와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농촌마을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돌봄기능 재정립을 모색하였다. GIS 분석을 통해 고령인구 밀집도와 시설 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율이 높았으 나, 시설 접근성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이 확인되었다. 둘째, 괴산군과 보은군은 고령인구 밀집지역 내 시설 배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단양군은 경로당 1개소가 담당하는 면 적이 가장 넓어 구조적 접근성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지역 중심지는 기 존 시설의 기능 고도화와 복합화를 시도하고, 인구감소 지역은 시설 재 배치와 소규모 복지센터 도입을 추진하며, 외곽지역은 주민 참여형 마을 돌봄 모델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유형별 커뮤니티 공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건축사 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요인 간의 관계에서 정주환경 포용성의 완충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건축구역에 거주했던 18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외상 수준은 높았으며, 정 신건강과 정주환경 포용성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정신건강에는 외상, 재건축 구역의 거주기간, 사회적 포용성, 재건축사업 정책의 신뢰 정도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외상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포용성과 공간적 포용성은 각각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건축사업에 의 하여 이주한 노인이 외상에서 벗어나 양호한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의욕 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법·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주한 노인의 건강권 및 주거권을 보장 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 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 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 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CdSe/CdZnS core/shell/lignad 구조를 가지는 red quantum dot을 이용하여 indium tin oxide(양전극) glass 위에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nate)(PEDOT:PSS), CdSe/CdZnS quantum dot, 2,2,2"-(1,3,5-Benzinetriyl)-tris (1-phenyl-1-H-benzimidazole) (TPBi)을 순차적으로 스핀코팅을 하고, aluminium(Al) (음전극)을 진공 열증착 통해 다층구조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quantum dot의 PL 측정과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644 nm에서 PL peak가 나타나고, 602 nm에서 흡수 peak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제작된 소 자는 8 V에서 발광하기 시작하여, 이는 turn-on voltage로 판단하였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와 휘도가 지 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스펙트럼의 peak는 11 V에서 629 nm이다가, 최대 동작전압인 17 V에서는 645 nm로 red shift하였고, 반치폭 또한 11 V에서 44.6 nm이다가 17 V에서는 52.3 nm로 넓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스펙트 럼의 변화에 따라 색좌표도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