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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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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활동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고소득 국가군과 중간소득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모든 분석 국가집단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창업활동이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중간소득 국가군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 외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장을 이용한 자본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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