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우는 한국에서 1980년대 이후로 절멸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1급 동물로 지정되어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우복원사업에 필요한 적정 모델링과 방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VORTEX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체군 생존력 분석(Population viability analysis: PVA)을 수행하였다. 초기 개체군 0에서 매년 10개체(암5, 수5)를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방사할 경우, 개체군의 이입으로 50년간 개체군 성장률은 0.018±0.204였으며, 절멸확률은 0.354로 나타났다. 최초 방사 후 16년차에 116.34로 최대 개체군 크기를 보였으나, 17년차부터 매년 1.22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방사된 여우의 지속적인 성장과 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방사 17년 이후 추가적인 방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여우 존속을 위해서는 매년 12개체 이상을 방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간 6개체 이하일 경우 50년 후의 절멸 확률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소한의 개체군 성장을 위해서는 8개체 이상의 추가 방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조건값에서 매년 10개체씩 암수의 성비를 변화하여 6:4 로 10년간 방사할 경우 1:1 비율보다 안정적인 개체군 성장률을 보였으나, 암컷의 비율이 7:3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재난요인으로 설정된 road-kill과 밀렵은 여우복원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적용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인이 3% 감소할 경우에는 절멸 확률은 30%로 낮아졌으며, 3% 이상 증가할 경우 50년 후의 절멸 확률은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상 농업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회원국들간의 농업 생산성, 기술, 잠재력 등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KAFACI 사업을 대상으로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항목 중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의 적절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는 다음과 같다. 첫째,KAFACI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나, 비전 설정은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격 제고는 이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이므로 이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 보다는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서 다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사업의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농식품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구축하는KAFACI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중심으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다. 셋째,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농업기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사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에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국들의 개발 정책과 매우부합하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있는 현실에서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의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 매우 부합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산업의 국외 진출 및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적절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존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실패 요인을심도 있게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국제사회 노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농업협력에 대한 중앙부처, KOTRA, ODA 사업을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단위에서 유사·중복성은 없었다. 이는그동안 농진청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의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명확하며, KAFACI 총회, 아프리카형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 회원국 확대 및 다자간 사업 확대 등 주요 추진사업 주체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외에 2008년 국외농업팀의신설로 국제업무를 2개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예산과 전문인력에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의 2011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 조직기반 구축, 2) 총회 개최, 3)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4) 고위급 훈련과정 개최, 5) 개별 연수(OJT) 실시 6) 국가 프로젝트 협약 체결, 7) 신규 회원국 확보, 8) 예산 확보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신규회원국 및 예산 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로를 알고 시작하는 ‘지피지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 성과평가에 의한 지원시스템 구축,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및측정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수원국의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제언되고 있다(Lee et al., 2010). 또한 단계별로 국제협력 조직·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아울러 사업의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래, 우리는 초기 감정적인 동요 분위기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전화돼 계속 학술적 대응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다. 한국의 대응이 학술적 연구에만 그치는 동안 중국 정부의 묵인아래 중국의 동북공정논리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관계로 한국에서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외적으로 패권주의 발현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패권주의 발현이라는 측면을 정리하자면, 전세계적 패권국으로의 부상, 동아사이의 맹주로의 추구, 북한정권 붕괴 후 한반도까지의 영향력 행사 등까지 계획 중이다. 둘째, 중국내 내부적 인식 태도는 국경 지역 영토 확보 및 다민족 국가인 중국민의 정서적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의 고구려사 역사인식에 대한 환기이다. 동북공정의 결과가 어떠하든, 한국사회는 반드시 고구려역사를 환기하고,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 혹은 탈민족주의 및 동아시아론 등의 이론 등장이다. 다민족·다국가가 함께 생존하는 지구상에서 제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혹은 탈민족주의 및 동아시아론이 함께 등장·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는 학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동북공정을 학술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의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그에 대한 대응책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범국민적 제대로 된 역사인식 교육에 힘쓰고, 아울러 소중한 고대사에 대한 지각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Climate chang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global issue, and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are increasing, particularly in cities where economic activities and populations are concentrated. Accordingly, various countries worldwide are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and promoting urban-centered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with the aim of carbon neutrality. In Korea, following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that creates a city whe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a similar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is set to be introduced. Therefor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introduction of the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will b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e and Tribal Assistance Grants of the U.S.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and the smart green city of the Korean new deal.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고형연료(SRF)를 전용 소각로에서 소각하여, 생산된 스팀을 터빈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잉여스팀을 대덕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혐기성 소화로 인해 발생기는 바이오가스를 대전열병합발전(주)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잉여 바이오가스 공급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 침출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26,300m³/day 가운데 23,200m³/day를 대전열병합발전(주)에 공급하도록 하고 잉여스팀 공급의 경우 2023년에 약 204,000ton/yr까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5.7ton/hr의 증기를 155day/yr 기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산업단지의 추가 증기 수요는 연간 101,537ton으로 추정된다. 바이오가스 구매 비용은 생산 단가의 30%로 계획하고 잉여 바이오가스의 예상 공급량은 23,200m³/day로 대전열병합발전(주)의 기존 소비량인 18,627m³/day보다 많으나, 대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잉여스팀의 연간 예상 공급량은 96,000ton/yr로 대덕산업단지의 추가 증기 수요인 101,537ton/yr보다 적다. 이것은 잉여 자원의 순환이 대전의 에너지 수요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잉여스팀 활용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50%의 매출 발생, 대전열병합발전(주)은 40%의 부가적 이윤 창출, 대덕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사회는 10%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잉여 바이오가스 활용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30%의 매출 발생, 대전열병합발전(주)은 60%의 부가적 이윤 창출, 대덕산업단지와 인근 지역 사회는 1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하여 그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인한 국가 환경에너지 정책에 기여하여 환경적인 측면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자금 사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난방을 지역 사회에 공급하고 스팀을 에너지원으로 대덕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잉여스팀 및 바이오가스의 사용과 관련된 초기 투자비용, 운영 및 유지 보수비용이 계산되었고 NPV 및 IRR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함이 밝혀졌다.

Although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as conceived with great expectations,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roject so far reveals that it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projects carried out in a top-down manner.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ith a focus on its background, including the roles of authority and project participants.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ject was designed to be implemented in line with the state affairs ideology of the leader in a negative position of bureaucratic society. Though the form of implementation for the project seemed bottom-up as seen in the process of the roles and authorities in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top-down method of implementation can be seen in the authorities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noticed that the private sector, designed to elicit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looked to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public organizations. The abovementioned signifies that the Korea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not in a bottom-up manner but rather in an ever-strong top-down manner, which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more responsibility for the project's results, evaluation, and discussions. Furthermore, as seen in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 top-down manner without the confidence of the bureaucratic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a proper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there is a need for the bureaucratic society to have confidence in the rural societies.

Agriculture is not only sources, but also sinks of GHGs through removal or sequestration of carbon and methane. Therehave been many efforts around the world to improve agriculture’s ability to sequester GHGs and to seek ways for economicbenefits through the emissions reduction project. Specially, animal waste management system and biogas plants have beenuseful to environmental policies in agriculture sect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DM project currentsituation in agriculture sector and draw a implications from it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trategies andprocedures are suggested to link agricultural policies to the CDM projects to create economics opportunities for the koreanagriculture. So it will be useful, a strategy to rais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rural area’s animal waste managementsystem and biogas plant project should consider to develop domestic technologies of biogas digester. Also, localgovernment, local college, rural communities should agree to closel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national’s greenhousegas reduction issue.

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 indicators in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publicity should do economic analysis of direct benefit factors as well as indirect benefit factors. However, traditional economic evaluations are used that benefit factors are lack of consistency and focused on direct bene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s. We conducted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ing benefit factors was divided into direct factors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benefit factors were increase in income, cost savings. The indirect benefit factors were protection of property due to flooding, agricultural promotion, aesthetic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dicators of economic analysis can be evaluated and easily applied. Moreover, these indicators could promote the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In 1977, the Main Street Program(MSP) of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by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to revitalize downtowns which suffered major declines in their economy and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ethodology of MSP such as the Four-Point Approach and the Eight Principles, history of MSP, local program organizational structure, local program budgets and funding, official designation and so on. Three successful cases were discussed the background of an introduction to MSP, implementations, results and revitalization statistics. To be able to apply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this study showed the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a program's ethic and methodology, a stro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 dedicated organization, a full-time professional program manager, a commitment to good design and comprehensive work plan, and an educational program of ongoing training for staff, volunteers and other residents.

동북아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절된 인프라 연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UN-ESCAP은 대륙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연결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간 해저터널 사업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도권 과밀이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국토균형 개발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성장잠재력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구상된 시나리오는 24개로 이는 한일간 해저터널 검토대안 3, 해저터널 구간 내 운송교통수단 4, 인접 인프라 2를 조합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해저터널 구간 내 검토가능 운송형태는 철도 전용방식, 카트레인 전용방식, 철도±카트레인 혼용방식, 도로±철도 혼용방식이며 인접 인프라는 철도와 도로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일본보다 한국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검토대안 C노선이 타 검토대안보다 상대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터널 연결 시 비수도권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어 성장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차원에서도 인프라 연계를 통해 아시아권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역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은 여객의 고려가 적고, 경제성장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itiating various schemes for reactivation of the marginal farmland use. However, although about ten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marginal farmland redevelopment projects in 1995, there have been very few research works on their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aisal. Therefore, this study checked the statutory concept and development schemes of the marginal farmland, firstly. Ant through case studies on 5 completed project sites and questionnaire/interview surveys on local government officers/private developers, problems and suggestions on project implementation were analysed. Finally, in consideration with analysed results and suggestions together, tentative project directions and reaction schemes on marginal farmland development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