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 and compensation factors of 337 cases of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from five recent years (2000~2014). Causes of damage were noise-vibration in 234 cases (69%), sunlight in 48 cases (14%), air pollution in 19 cases (6%), water pollution in 15 cases (4%), odor in 13 cases (4%), and others factors in 8 cases (3%). Sources of damage were construction in 224 cases (66%), structures in 36 cases (11%), vehicle on road in 31 cases (9%), industry in 18 cases (5%), environmental facility in 11 cases (3%), livestock facility in 6 cases (2%), and other sources in 11 cases (3%). From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were found to be damage amount, damage distance, zoning districts, sourc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이 논문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풀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었다. 당면의 문제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된 4개의 섬: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하여 그 섬들은 자신의 고유의 북방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 섬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동맹국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취득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당면의 이 문제는 양국이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완전한 협력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여론을 조명해보고, 동시에, 이 문제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측의 정부관계자, 정치인,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는 점에 있다. 일련의 학술연구물 및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17C부터 시작된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쿠릴열도 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와 일본간의 일련의 협약에 따른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양국간의 영토소유권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영토논쟁을 낳은 원인과 본질을 검토하였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책의 기본입장은 쿠릴열도의 4개의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러시아, 일본간의 포츠담평화협정이 부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의 소련의 영토배상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은 일본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측은 쿠릴열도 속에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일본은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을 쿠릴열도(千島) 속의 섬으로 결코 간주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본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이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조약의 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즉, 푸친대통령이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듯이, 무승부를 의미하는“히키와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쟁현황과 그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 게임 피해 문제, 통신사와 국내 일반기업과 연계된 게임분쟁문제, 게임사의 책임성과 통신사의 주도적인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문제, 업체의 피해 구제 인식의 필요성 문제 등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매개 역할을 크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적인 신뢰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 spread of aware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dividual rights makes more environmental disputes than ever. More blasting is needed when construction projects like road, tunnel, railways and industrial area constructions. Noises and vibrations by blasting, therefore, cause many environmental disputes. In this study, we will suggest 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deduction by case analysing.

The exploit of Ham Suk-Hun in Korea Christianity history was new and authoritative speech (Matthew 8:29). He criticized old and powerless Korea Christianity by using new authoritative language and presented the new religious vision and spiritual energy that have given risen to prospective task in Korea Christianity today. He thought fundamental problem of Korea Christianity a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consciousness of the times in disregard of history. He regarded Korea Christianity which has become lukewarm ashes and withered trees as formal idealism of religious belief which has taken history as just luck by chance. He sorted phenomenon of Korea Christianity in two aspects.?Firstly, systematized and privileged Christianity denied national solution, democratic demand in 1950s and pursued their interests by taking side with high and mighty people. Secondly, democratic Christianity that is not for construction of church but for construction of race conscience, not for a privileged minority but democratic religion for a majority and to service not to rule, to do an ascetic life not to be a state of euphoria. His writing criticized the realty of Korean society. In that situation the privileged class who make a monopoly of riches in clover life and neglect the people who suffer from absolute poverty after the Korean War. What he said is God’s words that spring up in the people. The person who tell and hear are the masses. So, someone who can not see the people’s mind can not hear this story even if he heard that. Hence they can not only hear the people’s speech but also can not speak true freedom. Ham thought that it is foolish to argue with them. Salvation is possible only by God’s grace. There is a confession of faith and life that are against human system and authority. He distinguished a new form of religion with old one and regulate Roman Catholic as an old form of religion that boast the power of a number and quantity. A new form of religion is for resist unfaithfulness and that is for freedom of the people’s spirit. Ham criticized Korea Christianity’s role and task in the desperate realty of Korean society. He conveyed God’s intention by the people’s voice in the land. God use Ham for Korea Christianity’s repentance and reformation prior to reformation of society. Because Korea Christianity did not role of prophets even though they have God’s words. His speech which was sent 50 years ago will become coordinates to Korea Christianity in identification and futur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