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Modern societ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and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expects that Korea will be also an aging society by 2019, that is, people over the age of 65 will account for 14 percent from the total popul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labor flexibility is also one of the dramatic features in modern society. However, this social shift have unpredictable results, that is, the advent and increase of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given Koreans longer expectancies, and structural and economic changes in society have brought early retirement.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increase is below an average of two children per family. There are various services available such as Health support center, Dream start center, Youth support center, Community child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Besides, schools operates various programs for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with social workers and school counselors. But, most of all, what is necessary is a change of perspective on them. Basically, we need to develop a clear perspective on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as a not dismantling family type but alternative family type with creating a separate program or service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가족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가족관념, 가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혼인연령 상승, 비혼인구 증가, 저출산, 이혼인구 증가, 재혼율 증가 등 가족관련 현상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혼돈된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오늘날 전통적인 혈연적 의미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정의되어짐에 따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합의하에 새로운 입양가족의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족의 구조와 관계가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입양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입양에 관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국민홍보와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넷째, 입양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야만 한다. 다섯째, 입양과 관련된 많은 자조집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밀입양을 지양하고 공개입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입양에 관한 국가의 지원체계가 보다 확대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족의 재회 와 칵테일 파티 가 어떻게 죄와 구 원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극화 시키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가족의 재회 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해리가 자신의 진 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칵테일 파티 는 서로 다른 영적 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위한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실리아와 체임벌레인 부부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죄 와 구원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지나친 낙관주의와 주관적인 판단에 빠지 는 것을 막는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문 제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엘리엇에게, 극화 라는 방법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