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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마천은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富 창출 욕구를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致富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사마천은 시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누구든 富를 통해 신분이 격상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통 경제의 발전이 환경조건과 결합 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의 축적은 힘들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교통의 요건 등을 감안한 입지 선택이야말로 투자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설파하였으며, 이것이 致富를 위한 관건임을 도시별, 직업군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사마천의 이러한 지리적 환경 분석과 해당 지역의 物産양상 및 도시경제 위주의 경제지도 완성은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는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지리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데서 나왔다. 또 사마천의 자율경쟁정책은 漢 武帝 당시 鹽鐵의 專賣 등 국가의 경제독점권 및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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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economic geography has not secured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as certain study realm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discourse which builds the logic of knowledge about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is required above all things. This study, therefore, was to suggest new study realms and subjects of economic geography on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New study realms of economic geography on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he natural resource inputs entering into the economic process; the environmental loads in economic process ; environmental costs to overcom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policy development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tudy subjects are: negative and secondary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economic process;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itself; and alternative policy development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