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금 지급의 근거로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기능 중 대부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은 외부성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시장과 직접 연관된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흔히 식량안보 기능으로 언급된다. 그동안 식량안보 기능이 공공재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재 여부를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은 식량안보 기능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여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식량안보 기능의 수행 주체 및 식량의 범위 등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도시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역기능적 요인을 개선하고, 순기능을 부여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서비스디자인의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는데 있다. 서비스디자인은 공공재로서의 공공디자인, 시설물디자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들은 시스템과 결합된 설계 및 서비스의 개선 방법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디자인은 점차 제품의 서비스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품화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요구를 반영한 결합형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서비스경제 속도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함으로써 서비스디자인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사례 중에서 자전거를 중심으로 사례연구 및 이론고찰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전거 공공서비스는 자동차가 중심인 도시공간에서 제한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점지역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자전거의 도입부터 운영까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다는 점에서 정책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적용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차정책, 자전거서비스디자인의 이용환경 연계 등을 통한 사회 전반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본 공공서비스디자인 연구는 공공서비스디자인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제반된 제도 및 서비스디자인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