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기술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50년째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수많은 신기술 대응 정책을 통해 논의 된 이후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 있었기에 글로벌 학계와 정책에서 신기술의 미래사회 영향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창안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신기술 기술영향평가 고려되어야 하는 예측요소와 단계 등 연구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인식도에 대해 기술 이해도, 전문성, 성별특성 세 개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 요소에 추가해 신기술 예측요소로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개선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학술 및 정책적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many existing research fields are matured academically, researchers have encountered numbers of academic, social and other problems that cannot be addressed by internal knowledge and methodologies of existing disciplines. Earlier, pioneers of researchers thus are following a new paradigm that breaks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ior disciplines, fuses them and seeks new approaches. Moreove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supporting and fostering the convergence research at the national level. Nevertheless,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to analyze convergence trends in national R&D support projects and what kind of content the projects mainly deal with. This study, therefo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the research proposal data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ransforming the proposal documents to term-frequency matrices. Based on the matrices, this study derived detailed research topics throug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 kind of topic modeling algorithm. Nex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earch topics each proposal mainly deals with, visualized the convergence relationships,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m.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centralities of the detailed research topics to derive clues about the convergence of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o visualizing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and analyzing time-varying number of research proposals per each topi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specific insights on the research direction to researchers and monitor domestic convergence R&D trends by year.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 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 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 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 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
최근 혁신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견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연구가 과학기술사회학 나아가 과학기술학과 접점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의 관심이 서구의 연구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업적 평가 제도의 변화, 대학 랭킹, PBS 제도 등의 영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관련 연구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과학자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담당하는 연구기 관과 연구자들이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 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한국적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민의 과학기술참여를 과학기술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강한 실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떻게 기 술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혁 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실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이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안하고 구현하는데 혁신연구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 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사례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를 범주화하기 위한 틀로서 (Mode 2) 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