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과학기술인력 직업군의 경계는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 다. 한편으로는 지식기반경제의 등장과 확장으로 과학기술이 전통적 활용영역을 넘어 확산 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역시 다양한 융합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학력 인구의 비중에 비해 고급 직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기인한 하향취업이 그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박사급 이공계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직종을 전통적 과학기 술직업군과 기타 직업군으로 나누어 그 비중의 변화를 도출하며,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공계 박사인력의 직업구성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다변화는 공학보다는 이학 분야에서, 공공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그리고 신규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공계 대졸자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모형 연구로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력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한 세 가지 로짓 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인력 전문직업에 안착 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크게 2011년 일자리 속성, 현재 일자리 속성, 근로조건 변화 속성, 취업 노력 속성, 대학 교육 속성, 인적 속성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세 가지 분석 모형은 일자리 속성 위주의 설명변수를 주로 포함한 수요측면 모형, 취업노력이나 대학 교육 속성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측면 모형,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종합 모형이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등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의 일자리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결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과학기술전문직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매칭 정책이 가장 절실한 정책이다.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만족도는 직무성과, 직무몰입, 그리고 근속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보상만족도도 이와 유사하며,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현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및 인력 수급의 애로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인력들이 인지하는 보상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이들의 영향 정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상만족도가 실제로 근속과 어떠한 영향 관계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보상만족도는 직무성취도,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인프라를 포함한 연구 환경은 보상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인력들은 생활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도화된 지식전문인으로서 지적호기심과 지적탐구욕의 충족과 같은 비경제적 보상에 민감한 지식인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연구자율성 확대와 연구결과에 입각한 평가 등을 보완하여 직무성취도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둘째, 상대적 열위에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인력유동성과 직업안정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 수준과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보상항목 간의 중요도 측면에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 직업성취도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중시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이미 50%를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선호는 연구주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학교수의 경우 보다 나은 연구환경조성을 원하는 반면, 정부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직업안정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산업계의 경우 더 높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상에 있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위상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과 산업계에 종사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위상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금전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Brain drain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to the United Sates from other countries is a phenomenal issue due to the potential developmental impacts it could have on sending countries Immigration policies undoubtedly play the major part to shape the h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