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internationally widely utilized bioeconomic models were used to make a comparison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d snow crab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As a specific effect analysis, bi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of both total allowable catch (TAC) and effort reduction management measure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red snow crab biomass would be decreased from 106,000 tons to 73,076 tons after ten years when the TAC is set to and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of 26,000 tons. The amount of biomass would be increased to 125,316 tons when the level of TAC is set to 22,000 tons. In cases of reduced fishing efforts, a 30% decrease from the current level would result in greater biomass and NPV would be also estimated at the highest level. In addition, a sensitivity analysis by market pric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inimum TAC level of the red snow crab offshore pot fishery. Results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ould be 8,210 tons when the market price increased by 30% and it would be also 15,247 tons when the market price decreased by 30%. Furthermore,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by fishing cost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as analyzed to be 13,857 tons when the fishing cost increased by 30% from the current level.

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이용한 테러공격은 매우 위협적인 테러공격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분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는 테러공격에 이용되었을 때 다수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과 핵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폭발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공격에 이용 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나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물질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들과 관련된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대응하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질들을 취급 저장하는 정부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의 대응사례는 국내의 대테러정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국내의 경우, 대테러정책과 관련하여 테러이용 수단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생물, 화학물질 관리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생물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사례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이에 더불어 대테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소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될 만한 정책대응을 제안하였다.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distributed arrangement of a vehicle base, which is a policy on maximizing the cost efficiency and timely/spatial effectiveness of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STS) operation for improving the mobility of the elderly and disabled. METHODS: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distributed arrangement of an STS vehicle base in an urban area was analyzed. (2)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effect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actual measurement of operation during STS distributed arrangement test operation in Namyangju city. RESULTS : (1) Cities with large area and populations, which have a distributed living zone in an urban area, have a higher distributed arrangement ratio than urbanized smaller cities. (2) Based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test operation, the total travel time and distance decreased. CONCLUSIONS : (1) For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parking spots, driver standby, and restrooms must be prepared. Facilitating STS as a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makes it easier to secure a vehicle base and management by utilizing public facilities. (2) Implementing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of vehicle base allows for efficient response to demand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vehicles, which eventually decreases travel time and distance. This decrease not only reduces management costs but also increases supply expansion with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