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 방법으 로 실시된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갈등중재 사례연구 이다. 국내 최초로 실시된 본 프로젝트는 인테이크(intake) 단계, 준비 단계, 직접만남 단계, 보고 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사후조치 단계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직접만남의 단계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한 7회기의 집단 활동으로 재소자 7명과 범 죄피해자 5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연구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참여한 재소자와 범죄피해자 모두 집단 활동 실시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단활동 참가자들은 활동 전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태도, 그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갈등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중독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정복지에서 지식과 실천, 가치들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의 마주침’이 시도되었다.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스피노자를 매개로 하여 시인과 철학자들 그리고 마약사범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범죄로서 중독의 문제가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의 가능 조건들로 위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변용의 질서와 연관에 따른 인간학적인 조건을 가지지만,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힘을 발휘한다면 적합한 인식에 따른 내적인 규정 에 의해 더 많은 방식으로의 배치 능력들이 종합되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층위는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과의 분리와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과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에게 내재된 실존 역량인 코나투스를 토대로 신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만 예속과 자유의지와의 분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신을 존속하려는 노력 속에서 능동적 역량과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스피노자에게 분리와 결합이라는 윤리적인 이행은 매우 많은 수의 방식으로 배 치되면 될수록 이러한 능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후속연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 러 방향에서 연구의 결과가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문제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피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지역사 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란 범죄로 인 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해결하고 범죄 당사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 현황과 교정현장을 파악함으로써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교정 복지 분야를 이해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정현장의 사회복지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교정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정대상자 및 교정현장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셋째, 교정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현장의 민간자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정현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