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 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교실수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질 랜드의 지원 사례와 그 내용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 핵심역량 설정과 관련한 뉴질랜드의 정책 연구 문서, 국가교육과정 기준 문서들, 교육과 정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뉴질랜드는 국가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수업에서 핵심역량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교육과정기준과 핵심역량의 통합 방법; 역량 신장을 위한 활동 계획 및 실행 전략; 핵심 역량의 평가 방안; 역량교육을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역할; 교사 수업 연구 방향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지침들을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 교육이 지향 하는 핵심역량 함양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a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capacity and the total pri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between nation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moun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each n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to each nation. The metho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policy decision support was devised. The main concept of the method is to compute the potential import-export amount and total cost among the nations. In the application, wheat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model. The appl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could analyzed the unit consumption and storage amount per capital of each nation and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per unit weight from each export nation, provided the policy decision maker with the basic data analyzed by G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