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에 수집된 전 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3,000명의 의사결정 관련 행위를 개인 특성별로 비교·분석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행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고가품 구입 전에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그 회사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단체 행동을 해본 적은 별로 없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품 구매 전에 다른 상품과 비교하 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또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친구나 친지로부 터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직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정보 수집 출처는 소득, 최근 5년 이내의 교육 경험, 직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체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에 불과하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미혼보다는 이혼한 사람이,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단체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개인의 금융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많이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금융 행위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금융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