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험교육의 사례로서, 중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 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노동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 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국의 노동교육은 ‘덕지체 미노 등의 다면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서, 모든 학생이 노동에 대해 올바른 감정, 태도, 지식, 습관, 가치관 등을 육성하는 교육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교육의 기원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 존 벨러스(John Bellers), 로버트 오웬(Robert Owen),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중국의 노동교육은 제1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의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한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 다. 그 이후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을 대표로 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노동교육 사상을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계승하고 발 전시켜왔다. 특히 2022년 노동교육은 중국 의무교육 체계에서 독립된 교 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교육시스템에서 노동교육의 위상이 새롭게 높아 졌다. 한편 중국의 노동교육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필자는 그 것을 사회, 학교, 가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다.
이 글은 상하이 노스탤지어 문화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보았는 가”를 질문하는 문화 텍스트로 푸핑을 다루며, 이를 통해 모던 상하이 표상에 가 려있는 20세기 상하이의 역사기억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기 상하이의 다양한 이주노동의 삶과 그들의 작은 역사들을 따라 20세기 중국 현대사에서 생존으 로서의 민생의 문제를 질문한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도시 이주노동의 난민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안정된 삶의 리듬을 갖고자 하는 노동·생존의 욕망과, 장소에서 뿌 리 뽑혀 난민과 인민 사이를 오가는 중국 현대사의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환기시킨 다. 동시에 도시의 난민화한 삶들이 판자촌과 같은 위태로운 장소에서도 자신의 노 동으로 자존감이 있는 삶을 구성하고 호혜적 윤리가 순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화한 삶이지만 자존감과 연대의 감각이 살아있는 이주노동자의 마을 형상은 ‘모던 상하이’를 포위하는 20세기 상하이의 또 다른 모더 니티일 수도 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독점자본세력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일본의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고, 공업단지 건설과정에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쫓겨나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운영하던 가내수공업과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도산하였다. 1930년대의 한국 노동소설은 당시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악화하였다. 불경기로 인해 재고가 쌓이자 공장주는 공장의 생산 시설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감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감원에서 살아남더라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노동 강도는 더 세어졌다. 또한, 공장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이외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인 저임금과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유형들이 1930년대 노동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대의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KAPF 소속 작가들은 노동소설을 통해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동자 단체를 활용하여 노동자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과 연대를 통해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는 모습을 작품화했 다. 21세기의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다시 노동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구조조정, 노조 사찰 및 노조 파괴 공작, 위험의 외주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희롱과 기업주의 갑질 등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93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고찰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how women - especially housewives and housemaids - are described in relation to domestic/caring labor in Hong Kong fictions after 1997, and to estimate in which state the Hong Kong fictions are located on this matter regarding the gender equality problem. Although there has been improvement to the domestic gender equality in Hong Kong, it still is mostly the housewives who take full responsibility on domestic labor. The image of women as those dedicated to domestic labor is still being repetitively reproduced in Hong Kong fictions too. Moreover housewives are often narrated as unreasonable, irrational, unproductive beings, those who have no other choices but to do house chores and depend on their husbands. Furthermore, to housemaids (‘菲傭’) as social agent of domestic labor, the injustice of reification on women is done in the fiction as well as in the real world. Even the relationship of controlling and being controlled is built between housewives and housemaids of the same gender. Hong Kong fictions do not yet give enough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domestic/caring labor, which women still are entirely responsible to, on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Nonetheless, it is clear that Hong Kong fictions are showing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this matter.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여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과 그 시행령에 내재되어 있는 법제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업경제 시기의 유산인 현행의 교원노동조합체제가 과연 21세기에 부합하는 교육발전을 위한 교직단체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