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북 K교도소 60세 이상 수용자의 치매유병률 파악과 노인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치매의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우울증, 자존감을 측정하였으며, 검사시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나온 후,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재확인하여, 인지저하자 중 자발적인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후에는 사전과 같은 검사와 더불어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비교시 치매선별검사의 인지점수는 향상되고, 우울점수는 낮아져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아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엔 기여하고 있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을 초래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교정에서도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부재는 ‘숨겨진 노인차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수용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 분야에서 노인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노인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 교정 정책과 활동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한 노인수용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난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환경 내에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른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나 석방, 재통합 문제가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한 심리적 충격, 친구나 가족과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불안감, 건강 관련 문제, 노인에 적합한 교정 처우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특히 장기간 형기를 복역한 노인수용자는 강한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석방 시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글은 늘어나는 노인수용자 인구와 최근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구성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 노인수용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재통합모델에 관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수용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집어본 후 우리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 재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구금시설 대체프로그램의 도입, 둘째, 노인수용자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을 줄여주는 역할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셋째, 사회재진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수용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화와 지역사회 지지를 높이는 데 힘쓰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층의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