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In this study, the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Human Exchange Project, and North Korea Fisheries Investment Project.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it'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Seco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North-South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the import of North Korean seafood. Third, human exchange projects include training of aquaculture technicians in North Korea,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ing vessels, and boarding of North Korea'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Fourth, Nor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culture feed support, aquatic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fishery equipment support. However,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creation project,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and operation of the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can be promoted if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at present, promot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Second, boarding of North Korean'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conducting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importing North Korean seafood can be aided if commercial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 will support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tic feed, fisher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fishery equipment support, training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