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 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 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