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 치료공동체 도입으로 구체적인 철학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소속 마약사범 치료 담당 직원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제, 주제, 범주 분석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도소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정 직원 관점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과 재 범 방지의 핵심 요소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통성과 추상화 기준에 따라 20개의 주제 범주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4개의 범주로 정리함으로써, 치료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부터 프 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정 치료공동체 운영을 위한 철학 및 가치관(인본주의, 가족과 사회의 동시 구원, 영성의 회복), 프로그램(직업 윤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동기부여, 개별･집단상담 등), 운영 체계(보안과 교정 업무의 분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과밀 수용 완화, 전문역량 강화 등) 방안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 치료 공동체의 효과적 운영과 마약중독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