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the availability of probation should be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its innovation is more widely spread in the world. The founder of the probation, Boston's John Augustus, was concernd about drunks being put in jail to dry out. He felt they needed help, so he took them into his home as an compassionate act. Since his successful supervision and recommanding reformation of corrections, probation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alternative 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considered by probation officer and state statutes help guide the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der is a suitable candidate for probation. Of course to those convicted of murder, sex crimes, other serious assaults and those with a serious criminal record, probation must not be granted. Perhaps probation is most commonly granted to first-time offenders, property offenders, low-risk offenders, non violent offenders and probation involves minimal levels of supervision and restriction. Model probation should purpose to help low-risk offenders maintain law-abiding behaviour, Sometimes some courts emphasize treatment oriented conditions, others more punitive conditions. One common condition for all probationers is to obey the law. Other conditions are, for example, cooperating with a program of supervision, meeting family responsibilities, maintaining steady employment or engaging or refraining from engaging in a specific employment or occupation, pursuing prescribed educational or vocational training, maintaining residence in a prescribed area or in a special facility established for or available to persons on probation, refraining from consorting with certain types of people or frequenting certain types of places etc. To attain successful probation, many officers' caseloads should not be so massive, people who receive standard probation should undergo periodic or random testing for probability of future crime or future delinquent behaviour. Probation is one of the correctional options, whose goal is to control crimes and delinquent behaviour. To achieve this goal depends almost all upon mitigating the heavy caseloads of most probation officers and furthering the ability of probation officers to closely monitor and supervise those probationers.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t of probation and parole, especially, as and effective alternative th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a new idea of penalty, increase. Probation and parole is the system which offers the offender opportunities th improve and educate himself/herself by having him/her committed no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treatment community. This would provide the offender with opportunities for self-protection by promoting and reinforcing his/her sense of self-responsibility. It also encourages other peopl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Moreover, the system is of value in the aspect of public financ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ffender correction expenses. In our country , probation has been applied to juveniles already from 7. 1. 1989. As to adults, it wa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has been applied as from 1. 1. 1997. Probation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understanding of penalty. Sinc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h examine the concept of probation and parole, in law related to probation and parole, realities of probation and parole, specially, probation officer, role and problem of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Probation has been one of major punishment alternatives in Korea since 1989 for both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The wide use of probation symbolically convey the changing conception of how to treat criminals: the change from treatment in the security-bound prisons to community-based treatment. While the number of criminals under probation has increased rapidly from 4,928 in 1989 to 140,858 in 2001 and the function of probation offic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robational officer has been staggered: from 217 probation officer in 1989 to 511 officer in 2002. Based on these discrepancies we easily notice the heavy workload of the probation officers. Through a attitude survey drawn from probation officers, I suggest a few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actices of prob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