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분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소유형태의 허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 등이 생기면서 중국은 새로운 갈등문제가 경제속도에 상응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도시로의 진입은 사회 계층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켜서 도농간의 격차와 함께 경제적 격차와 사고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저하게 발생하게 되자 많은 중국의 젊은 감독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도시 빈민들, 농공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소재로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있는 성찰로 사회적, 계층적 갈등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독이 지아장커(賈樟柯) 감독이었다. 그는 그의 영화들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신랄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을 초절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서 분석한 것이다. 19세기 미국사회에서는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개혁 운동에 가장 앞장선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개혁가들은 초절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혁운동을 이끌었다. 초절주의자들은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와 유럽의 낭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보적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인 사회구조 개혁보다는 개인의 도덕개혁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은 사회지향적 성격이 강했다.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은 남북전쟁 이전에는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생활개혁운동, 노예제도 폐지와 인종평등과 같은 구조개혁 운동, 도덕적 자기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금주운동과 여권신장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사회진화론, 사회복음주의, 전천년주의 등이 있었다. 특별히 초절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도덕적 자기개혁을 강조한 것 또한 19세기 후반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9세기 미국에서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초절주의와 연계하여 분석 평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