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또는 분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정교분리 와 종교의 정치참여는 모순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종교의 정치참여 활동 중 특히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에 초점을 둔다.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의 관여는 시민운동이 중심이어서 종교가 정치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한 종교시민단체 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예시하였다. 이 단체가 종교 측의 솔선수범과 자기반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정파 에 편향되지 않은 ‘공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시각이 포함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정책 제안서에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성과 지향은 모든 종교시민단 체가 참고해야 할 특성으로, 이 점은 대립과 갈등으로 얽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자리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 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