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PSM)과 이중차분법(DiD) 및 삼중차분법(DDD)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지원사업이 수혜 기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부장 R&D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부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기술적·사회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률 등 일부 경제적 성과와 연구개발집중도, 연구개발비증가율 등 일부 기술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성과에서는 소부장 일반기업 및 전문기업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점 에서 기존 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소부장 성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소부장 기업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기·전자, 자동차 등 HS 6단위 기준 총 9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편향지수(EBI), 대 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불변시장점유율(CMS) 등 무역통계지표를 통해 한· 중 양국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과 수출증감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 체 관련 품목의 대중국 수출편향이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품목은 EBI 지수 감소 하고 있어 중국 내 품목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관련 품목의 EBI 지수가 전체 분석 기간 1 이하로 중국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낮을 뿐 아니라 수입 편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분석에서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전자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관련 품목은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 중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에서 기준년도(2018년) 대비 비교연도(2023년)의 한국의 대중국 감소 요인이 수 입규모요인보다 경쟁력요인과 수입구조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의 경쟁력 감소와 일본 등 제3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이 중차분분석(PSM-DID)기법이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이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포 함된 표본들이 집단에 따라 동질적인 정책효과를 지닌다는 과감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혜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추정해보고자 성향점수 분위에 따 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수혜여부에 따른 매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20년 수행된 소재부품장비 R&D지원사업에 참여한 239개 중소기업을 수혜집단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한 뒤 8개 분위로 나누어 비수혜집단과 성 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위별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으로 인한 매출성장 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 가장 큰 정책효과가 관찰되었으며, 3개 년 매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기업집단들이 탁월한 정책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의 결과는 성향점수 분위에 따른 이질적 정책효과 분석기법이 산업정책기획을 위 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의 한·중 산업간 무역구조 및 무역 경쟁력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수출입 추세를 보았을 때 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무역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L 지수를 보았을 때 산 업 내 무역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종 산업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간 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TSI 지수는 양(+)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SI 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