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 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