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이산호와 같이 특수 해양시설물인 유류터미널과 선박 간의 해양사고는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으로 이어져 해당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며 대형 환경오염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대상선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항만시설물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 대응이 가능한 유류부두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선체, 선박운항자 및 유류터미널 시설물까지 유기적으로 통합된 능동적인 안전감시시스템으로 해상교통 모니터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