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조절장애를 제외한 굴절장애 중 원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수를 알아보고, 의료비용을 분석하여 원시 환자수 및 의료비용 증가율을 알아보려 하였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3년간 원시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외래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원시 환자수는 2015년에 7.95% 증가하여 가장 많았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 원시 환자수는 경기도가 3년 연속 6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다음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승격으로 인해 원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원시 질환의 진료비는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년간 평균 1인당 진료비는 44천원으로 울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원시 환자수와 의료비용의 증가율 분석으로 국내 원시 환자수 현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원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적: 조절장애를 제외한 굴절장애 중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를 알아보고, 의료비용을 분석하여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 및 의료비용 증가율을 알아보려 하였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3년간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외래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2015년에 16.08% 증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해 10.93% 환자수가 감소하였다.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는 경기도가 3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다음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의 진료비는 2015년 에 27.73%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2016년도에는 5.63% 감소하였다. 3년간 평균 1인당 진료비는 50천원으로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가 3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론: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와 의료비용의 증가율 분석으로 국내 부동시 및 부등상시 환자수 현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부동시 및 부등상시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program in 1977,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national insurance fee for health care service had been set too low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existing insurance fee schedul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was developed first in 1980 in Korea. But they are not reflecting the current health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fee schedule has been revised almost every year, the fee has been estimated too low to warrant a quality service. To make the situation wors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has recently proposed to substantially cut down the fe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Many medical institutions opening occupational therapy clinics are avoiding investment in this “financial deficit” department. This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 that is essential for rehabilitation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Korean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and its changing process in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nd suggest the better solution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must cover computer-based occupational therapy, a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and evaluation, and treatment for the use of equipment such as Baltimore Therapeutic Equipment. Also,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the fe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t least up to the level of consumer price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