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하이 노스탤지어 문화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보았는 가”를 질문하는 문화 텍스트로 푸핑을 다루며, 이를 통해 모던 상하이 표상에 가 려있는 20세기 상하이의 역사기억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기 상하이의 다양한 이주노동의 삶과 그들의 작은 역사들을 따라 20세기 중국 현대사에서 생존으 로서의 민생의 문제를 질문한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도시 이주노동의 난민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안정된 삶의 리듬을 갖고자 하는 노동·생존의 욕망과, 장소에서 뿌 리 뽑혀 난민과 인민 사이를 오가는 중국 현대사의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환기시킨 다. 동시에 도시의 난민화한 삶들이 판자촌과 같은 위태로운 장소에서도 자신의 노 동으로 자존감이 있는 삶을 구성하고 호혜적 윤리가 순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화한 삶이지만 자존감과 연대의 감각이 살아있는 이주노동자의 마을 형상은 ‘모던 상하이’를 포위하는 20세기 상하이의 또 다른 모더 니티일 수도 있다.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 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 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 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 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 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 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 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 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1950年6月25日，韩国战争的爆发是一个不仅影响到朝鲜半岛和东亚的 国际政治形势，而且还影响到全世界冷战格局形成的大事件。这场战争的爆 发对刚建立不久的新中国来说是一个重大的突发事件，当时，新中国成立还 不到一年，初生的共和国面临的形势依然相当严峻，还存在着很多困难。经 过了多年战争之后，人民刚刚得到和平和稳定，国家刚开始进入经济的全面 恢复时期。如此的情况下，对美国作战，除了物质上的消耗以外，还得考虑 美国向中国大陆宣战的可能性: 韩国战争刚爆发不久美国军事就已经介入台 湾海峡，新中国不可避免地使自己站到了美国的对立面。中国共产党作出" 抗美援朝，保家卫国"的决策，中共开展了一场全国范围的群众运动，这就 是"抗美援朝运动"。≪人民日报≫作为中国共产党的党报，1950年6月至 1953年完全投入了"抗美援朝运动"的宣传，还扮演了领导的角色。韩国战争 和"抗美援朝运动"对50年代初期中国诗歌创作也产生了广泛的影响。"抗美 援朝运动"要求文学界积极参与，在1950年下半年至1953年之间，这一运动 成为了诗歌创作的最重要主题。在"这一伟大的主题"下，产生了大量的"抗 美援朝诗歌"。 本文将探讨韩国战争时期中国的"抗美援朝运动"的发展和"抗美援朝诗 歌"的产生之间的关系。再说这也就是考察韩国战争时期中国诗歌创作和政 治之间的特殊关系的一个过程。因此作为中共党报的≪人民日报≫和它的副 刊所发表的诗歌为这一研究课题可以提供比较有效的资料。

신문은 정책, 보건의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관련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써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신문들은 경영 전략으로 취재와 기사 작성에 대한 편집 방침뿐만 아니라 편집디자인 지침을 갖추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소평의 개방 정책 이후 세계 경제와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인민일보와 진보신문인 중국청년보의 1면 편집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었던 3월5일(월)부터 11일(일)까지 1주일간의 1면 구성요소인 제호 등의 헤드디자인, 모듈러디자인, 서체, 색채, 부호, 선과 여백을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간의 논조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디자인 지침 또한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디자인 형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공산당과 주요 지도층 인사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편집디자인 지침을 재정비하고 준수해야만 중국이 세계 미디어 제국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