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활용제도인 EPR제도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기반 조성 및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도운영 1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재활용공제조합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과다지출, 의무생산자의 개별위탁으로 인한 재활용 사업자간 과다경쟁심화, 낮은 재활용지원금으로 인한 재활용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3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용사업자들이 재활용업체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경제적 손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EPR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활용지원금, EPR분담금, 재활용기준비용에 대한 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많은 합성수지류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단계의 경제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수지류 재활용품인 PET병, 단일재질용기류, 복합재질필름류 포장재에 대하여 회수 및 재활용업체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EPR제도상 합성수지류재활용품의 품목별, 단계별 표준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회수재활용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손익정도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향후 재활용지원금 및 EPR분담금이 산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품목별 재활용지원금 및 분담금단가의 산정은 사회적인 표준인건비 및 적정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인 적정투자모델과 재활용업체가 적자를 메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투자를 최소화한 현실투자모델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어야할 회수재활용 적정 지원금은 적정투자모델Case PET병의 경우 무색 114.6원/kg, 유색 244.7원/kg, 복합재질 352.6원/kg, 단일재질용기류의 경우 116.2원/kg, 복합재질필름류의 경우 254.9원/kg의 재활용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실투자모델Case PET병의 경우 무색 78.5원/kg, 유색 208.6원/kg, 복합재질 316.5원/kg, 단일재질용기류의 경우 77.6원/kg, 복합재질필름류의 경우 210.1원/kg의 재활용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가능용품의 배출체계 및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2012년 8월에 공동주택의 표본조사를 통해 재활용품 발생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할 대상으로 아파트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2개 단지 총 4개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별 발생원별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배출량과 배출실태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현행 재활용 가능용품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품 수집기간은 7일 동안 수집된 양으로 조사하였으며, 세대별 발생량은 0.666 kg/세대･일로 분석되었으며, 1세대에 3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1인 1일 발생 재활용품은 0.222 kg/인･일로 추산되었다. 이는 수원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추산된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공동주택 이외에서 수거되는 양이므로, 이를 모두 공동주택 이외에서 수거된 양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재활용선별장에서 2011년 1년동안 수거된 재활용품은 모두 20,342.32 톤으로 공동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수원시민이 335,708명이므로 1인당 1일 발생되는 재활용품 원단위는 0.166 kg/인･일로 추산되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원단위는 0.222 kg/인･일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 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원단위 발생량 보다 33.7%가 많은 양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민간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통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동주택 재활용품이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수집상 및 재생처리 등 민간에게 재활용 시설과 기반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게 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