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태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문화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 세계적 신(新)한류 열 풍과는 달리 한류의 출발지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는 최근 배척되고 심지어 혐한의 분위기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부터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유럽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패러 다임이 등장했다. 1701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프로이센 왕국을 건설하고 프리드리히 1세 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와 프리드리히 2세는 프로이센을 유럽의 강국으로 만들었다. 베를린 궁정의 음악은 각 왕들의 정치관과 국가의 경제, 그리고 성장기에 경험한 심리적 영향으로 다양하게 변화 발전했다. 그중 음악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 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2세였다. 그의 통치아래 프로이센은 최강국으로 성장했고 문화가 크 게 발달하였다.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정치가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부흥해야 함을 프로이센의 음악후원의 변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