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uplicates and differences among various regulat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it focuses on creating a reasonably unified regulation system to standardize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wo systems which are typical korean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25 species of overlapped material of those two systems and assessment like handling material information, facilities lists, hazardous substances and list of machine power. Process safety report focuses on onsite workers and facility protect. On the other h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focuses on desig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andling facility from off-site influence. I found difference two system of Enforcement purposes and way. Contradiction of Harmful information of Chemicals Control Act and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from same material. To be specific, There are no unit rule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so it permit inch, psi etc. But Chemicals Control Act provides that m, Mpa units. Therefore, Each regulatory duplication of items for chemicals management, standardization is writing so that you can coordinate overlapping items in the measures the need to be presented.

지구적 문제의 해양분야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해양자원과 공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해양자료 및 정보의 통합적 생산, 관리,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행 국내 해양자료 및 정보의 생산 및 관리는 법제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 하에 이루어 지지 못하여, 그 활용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할해역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An improvement activity i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strategy of the corporate. We search effective activities by the integration, implemention of the Quality Control Circlle and the Suggestion Activity System on the various improvement activity. Therefore, Each of the concept and step are surveyed. We output the commonness and the difference, and propose "The Suggestion Circle Activity" that is the new integration, improvement activity.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