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무렵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 국무원은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AI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현재 위치를 조명하고, 중국의 AI 거버넌스 및 윤리 원칙들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은 중국 이 꿈꾸는 ‘AI굴기’라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중국이 AI 분야에서 도달해 있 는 지점을 살펴본다. 연구자는 비록 중국이 AI 연구와 개발에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을 통해 상당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음을 주장 한다. 3장은 AI를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AI 관련 윤 리 원칙들과 규범들의 특징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EU의 AI 윤리 원칙을 상호 비교하면서 중국의 AI 윤리 원칙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중국 정부는 AI가 가져다 줄 잠재적 이익들과 AI로 인한 위험들과 이에 대 한 도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정부의 이익과 공공의 보안을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자연스럽게 4장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AI의 활용이 초래할 우려들과 현재 목격되는 부작용들을 ‘감시 국가를 위한 AI의 기술적 활용’으로 규정하고, 그 실태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중국의 AI 거버넌스가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다른 나라들과의 바람직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AI 리더 국가로서 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음 을 결론을 통해 주장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정책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Coo per의 4차원 정책 분석모형을 채택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교육과정 개편, 지방정부와의 연계 시행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 다방면/ 다각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파편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내용, 교육 불균형, 미흡한 교사역량,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 종합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 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챗봇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용 챗봇의 발달 현황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국내 중국어 교육에 도입하여, 국내의 중국어 학습용 챗봇 설계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챗봇 활용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