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beginning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entire Korean Peninsula has entered a full-fledged wartime system. Japan enacted laws that strongly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various resources for war, and the same was implemented in Joseon. In particular, as iron, copper, lead, tin, and aluminum were mobilized as raw materials for military supplies such as weapons, private distribution decreased significantly, which had a grea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the use of metal such as steel as building materials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it has become difficult to supply and demand except for some military facilities. In addition, the Japanes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encourag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to promote the so-called “substitute goods industry”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supplies. Products with improved performance through chemical treatment by injecting only a small amount of the same raw material than before or using alternative raw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It was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ack of raw materials through the chemical industry. In terms of building materials, various substitutes were produced due to the incorporation of petrochemicals and the use of synthetic resins. This trend continued even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served as one of the backgrounds for R&D and production of new materials without returning to the “substitute goods.”

일본의 핵심 통상전략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G2로 부상 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통상전략은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동아시아를 무대로 중국의 메가 FTA 확산 및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은 자국 중심의 세력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대(對)중국 통상전략이 또 한번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본의 대중국 통상구조 및 전략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중일 통상 관계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