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2018년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 및 통 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위 행정구역인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살펴보 고 공통된 진흥 방향과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 방향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 과 세부과제를 재배치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민과 행정에 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직 공공다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늘날 세계 5위의 생산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는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한 현대자동차 고유의 추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포니’ 개발 당시 정부의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74년 수립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심층고찰하고, 이전 정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계획의 의의와 ‘포니’ 탄생에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계획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외국모델 기반의 소규모 부분조립생산 체제가 가지는 기술학습과 산업 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량생산 체제 도입을 위한 고유모델 개발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고유모델 개발을 전제로 한 해외 차관 보증 지원, 승용차의 인테그랄 아키텍처 특성을 고려한 부품 게열화 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세제 및 관세 개편, 경제성 분석, 외부 지식기반 정보 제공 등 상당히 정밀하면서 총체적인 정책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계획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본 계획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 상호 신뢰 구축은 물론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내부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로 자동차 고유모델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자동차 또한 내수시장 석권은 물론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초기 성장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심층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후발국 산업 추격 이론에 대한 심화와 함께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To achieve this goal, research providing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creating and presenting safety checks and deploying safety training measures effectively is imperative.

국가단위의 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24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역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완주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주제별 공공디자인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완주군 전역으로 연구의 범위는 완주군 현황분석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제별 공공디자인 전략,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으로 분류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일반현황 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완주군의 디자인 현황, 설문조사, 상위계획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적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완주군은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였다. 두 번째, 완주군의 디자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디자인에 대한 규정사항이 필요하였다. 세 번째, 설문조사 결과 완주군민들은 자연녹지 청정지역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과 지역 랜드마크를 필요로 하였다. 네 번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제별 공공디자인 전략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수립되는 진흥계획에 기반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완주군의 공공디자인이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