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겨울철에 한우의 추위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방한우사의 북측 면에 윈치커튼 을 설치하여 차가운 북서풍 또는 북풍을 막아주고 있으나 윈치커튼의 최소 개방 면적 기 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의 추위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북측 윈치커튼의 최소 개방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겨울 철 평균 풍속이 2 m/s 정도 되기 때문에 표준 개방한우사를 대상으로 1, 2 및 3 m/s의 풍속을 기준으로 북측 윈치커튼의 최소 개방 면적을 결정하고자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CFD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폭이 30 m 인 표준 개방한우사의 경우 북측 윈치커튼의 최소 개방 면적은 10∼15 cm로 나타났다.

The size of minimum order stream has a very sensitive effect on runoff analysis model using the divergence characteristic of strea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hreshold area of minimum order stream has been examined the change characteristic of topographical parameters. The subject basin of the research was the upper basin of the Kumho water gage station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Kumho river. The 1:25,000 numerical geography which was constructed 10×10m mesh was used. The range of investigation of topographical parameters are number of stream order, length, area, slope, basin relief, sinuosity ratio, drainage density and total stream length etc. It was foun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at the threshold value of minimum order stream has a very big effect on topographical parameters of basin. It was found that the threshold area of minimum order stream revealed under 0.10km2. Furthermore, the parameters showed a serious change except for over 0.10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