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