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늘날 국내외 IT 분야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들의 정보처리와 보관의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정보접근∙관리∙이전∙회수 등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과 가공 및 양도에 대한 제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안조치, 사법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과 면책사유,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삭제∙상속 등 청산문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의 검토, 효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합병∙파산∙영업양도∙경매등에 즈음한 법적 문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시 내부적 구상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