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 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 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 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 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An advocate of the exclusive use of Hangul asks to an advocate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We don't have any problems in delivery of meaning by only using of Hangul, and don't get any educational effects by teaching Chinese characters, then why do we have to study Chinese characters mixed that are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 era, why do we increase studying burden and privat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n advocate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ask to an advocate of the exclusive use of Hangul. We can't communicate clearly by only using of Hangul, and ㄴstudying Chinese characters strengthen thinking power, then why do we have to stop the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that is effective in education of students. There are big differences of opinion each other. How can we harmonize these two conflicting thoughts. In results, We have to stand not on the scene of a dispute but on the field of an education, and we have to watch and judge this problem as we think about my own child. Which is effective in understanding any vocaburary, and in improving Korean language ability? This question is the only one standard of choicing way to go. Learning and communicating capabilities, thinking and creating powers of stud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way to go. Any other factors have to be excluded.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의 글자는 ‘한글’ 하나이고 漢字는 외국 글자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런 한글專用體制아래서 漢字語表記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로 적는 表記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 방식에 서는 세 가지 問題點이 드러났다. 첫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意味把握이 어렵다. 1) 韓國語의 辨別力이 떨 어진다. 2) 讀解速度가 느려진다. 3) 意味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곧 漢字語固有名詞, 學術用語․專門用語․漢字語略語등이다. 둘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發音을 正確히 할 수 없다. 1) 現行‘한글맞춤법’ 은 韓國語發音混亂의 主犯이다. 현행 ‘한글’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發音混亂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表記方式이 있다. 그 하나 는 ‘한글’을 長短音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漢字語는 漢字로 적게 하 는 것인데, 最上의 방식이다. 셋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어서 發生하는 그밖의 副作用들도 많다. 1) 英語등 外國語를 飜譯없이 韓國語안에 불러들인다. 2) 韓國語를 英語로 풀이하는 精神倒錯症的表記가 나타난다. 3) 소리 나는 대로 漢字語를 적는 엉터리 한글 표 기가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漢字)’로 적는 方式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첫째, 두 가지 문자를 竝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글專用이 不可能함을 스 스로 인정하는 矛盾的表記다. 둘째, ‘한글(漢字)’은 努力과 空間을 浪費하게 하 는 非經濟的二重表記이다. 셋째, ‘한글(漢字)’은 正確한 意味와 發音을 적기에 는 非效率的인 방식이다. 넷째, ‘한글(漢字)’ 表記에서 빚어지는 副作用들이 많 다. 1) 漢字의 象形性을 使用할 수 없다. 2)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의 歪曲이 벌어진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 漢字語를 올바르게 적는 表記方式을 살펴보았다. 漢字語표기의 最善策은 漢字로 적는 것이다. 곧 國漢字混用이다. 次善策은 ‘漢字(한 글)’ 방식의 國漢字竝用표기다. 따라서 現行‘國語基本法’은 ‘漢字’도 ‘한글’과 함 께 韓國의 두 글자라고 규정하고 國漢字混用을 하도록 改正해야 한다. 最小限筆者가 國漢字混用과 한글專用중에서 自由롭게 表記方法을 選擇하여 表記하 도록 ‘文字選擇權’이라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