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 여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HS코드 8 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액 증감과 추세분석 결과 즉시철폐 품목 중 상당수가 한중FTA 발효이후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수입 역시 상당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즉시철폐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 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도에 이르러서는 100%가 넘 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대외개방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수출산업은 약 21%의 수출이 중국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기조를 반영하여 2015년 12 월20일에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변화한 중국의 수출산업은 현재 한국의 수출산업 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무역의 구조변화는 양국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한중무역간의 변화를 Grubel-Lloyd지수를 산출하여 한중양국의 무역의 무역구 조가 산업내 무역과 산업외 무역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 발효 된 한중 FTA양허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10조원의 중국시장 선점과 약 10년간 0.96%의 경제성장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중 FTA의 2015년 연 내 발효에 따라 2016년부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국면 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초저유가와 맞물려 2016년 1월 대 중국 한 국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5% 감소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중국의 성장둔화와 저유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중 무역구조 변화 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양국의 무역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무역결합도를 측정한 결과 한중무역은 결합도가 점차 감소하여 상호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분석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한중 공업품의 발전현황을 바탕으로 중국과 RCEP 회원국 2011~2020년에 대해 패널데이터로 시변적(Time-Varing) 확률적 변경 중력모형을 구축하여 한중 양국의 공업품의 무역 효율과 잠재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를 통해 경제규모, 노동력, 공동적 언어가 한중 양국의 공업품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지리적 거리에서 부정적 작용을 미친다. FTA협정, 대외 직접투자는 양국의 무역 효율 상승을 추진과 비교적 높은 경제자유도와 양호한 상업 환경은 양국의 수출무역의 억제를 감소시킨다. 한중 공업품 무역효율은 RCEP 회원국 순위에서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어 자본 기술 집약형 제품의 수출 성장공간이 비교적 크다. 중국은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환경 개선하여 한중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RCEP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발휘한다.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이 관점은 일찍이 국제무역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경제글로벌화의 큰 배경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대외무역의 추진역할 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뚜렷해졌다. 일정한 무역규모에서 다른 상품무역구조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중 양국의 상품무역구조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논술하고 논증을 한다.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 한중 양국은 끊임없이 자체 무역구조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상품의 구성과 부가가치를 보면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낮은 일차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완제품은 가치가 높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다.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 총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국가 무역 구조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상품무역구조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역과 상품무역구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국가경제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has the potential to create greater opportunities for the logistics sector in China-Korea FTA. According to the signing and negotiating of the China -Korea Free Trade Agreement will build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trade, investment and cooperation within the two countries, promote the opening of each others market and push forward the integral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regional economy. The logistics related system in China is dispersed over different，regulations，international rules and technological specifications of every links of logistics；so there is the lack of system aticness，coordination，legal forc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this system. China shoul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related system and regulation，establish an independent and uniformed logistics department，and accelerate amendment of related syste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evelopment of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