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행정제재처분의 특성과,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 전반 및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 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개 발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설 관련법과 관련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면, 학술적 주장의 기조는 ‘법의 과잉’ 문제와 법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선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판례 의 태도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적 해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설제도에 관한 법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의 과잉여부를 판정할 객관 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건설법제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각 법률 간의 구조도 서로 얽혀있어 건설법무전문가라도 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 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 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