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인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 심으로 양당제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자민당과의 양대 정당 구도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존재하는 2.5정당체제 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재구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 정권기 선거에 있어서 자민당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당의 지지 동원 전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후견주의적 연계 타파 전략을 통해 자민당은 광범위한 무당파층 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과의 연계 약화와 선거 에서 이들을 동원하는 능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2009년 선거 패배 이후 아베 집권기를 통해 자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 고정표의 확보에 주력했 으며 후견주의의 일부 복원과 이익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정당 교육프로 그램의 활성화 및 당원획득운동 등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Tensions are high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three essential semiconductor materials exported to Korea and the removal of South Korea from their White List of countries. The Ab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se measures were necessary to “ensure non-proliferation of weapons-related materials.” However, it is widely suspected that these measures were adopted as a retaliation agains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victi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complaint concerning these measures at the WTO DSB for reso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will critically analyze Japan’s export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conflict. This paper will tackle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WTO/GATT regulations and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to address the issue of who violated international law.

‘중·일 1972년 체제’는 1970년대에 가동되었으며 1980년대 장족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 년대 ‘중국위협론’의 영향으로 ‘1972년 체제’의 전략적 토대가 동요되었다. 중국과 일본 관계 는 ‘배회기’, ‘냉각지’, ‘조정기’를 겪어 현재 ‘대항기’적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1990년 대 중반부터 불편한 국면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교합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 우렸다. 21세기 초 반 중국의 불가역적인 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 등 요인의 영향으로 역시 인식문제, 영유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 이른바 양국관계 발전에서의 갈등 요소가 불거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협력 중의 경쟁 관계’에서 ‘경쟁 중의 협력 관계’로 전환하였다. 지구적인 측면에서 중·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중·일 관계가 그렇다. 중·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 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국제적 .국내적 환경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 화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중국과 일본 국민간의 감정이 ‘밀이불 친(密而不親): 교류가 빈번하지만 호감도가 낮다’의 상태에서 ‘기밀유친(旣密又親): 긴밀한 교 류 속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친화감)’의 태세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이 등장한 이후 일본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의 본격화는 물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 감행과 같은 보수우경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아베정권이 보수우경화 경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회경제 적, 정치적 기반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여론정치, 온라인공간의 논의를 오프라인 또는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는 전략, 중국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의 불만을 토대로 고조되는 민족 주의적 정서, 그리고 자민당 내 대외인식에서 강경파인 세와카이(町村派)의 집권, 아베정권 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강경노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넷우익’의 등장 은 보수우경화 경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인식문 제, 영토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에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에 따른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정치의 기본 적인 틀에서 지나치게 일탈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태평양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은 일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는 정치적 일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정치 변화를 배경으로 역사·영 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일 및 중·일 간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었다. 영토 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 과, 자원·에너지 정책 차원의 경제이익이라는 ‘실리’가 결합되어 있다. 향후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즉, ‘영토문제의 성역화’와 결부된 ‘영토 내셔널리 즘’의 발호가 우려된다. 미·중·일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동아시아 세력전이 속에서 한국은 국익 극대화와 지역질서 안정화를 위해 냉철한 판단과 절제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시진핑 체제와 아베 체제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일·중 간의 대립을 조정하 는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정 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