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space allowance on the productivity, behavior, and blood properties of Hanwoo in order to achieve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y for the animal husbandry in accordance with global trends, and with the target of animal welfare production through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nimal husbandry. Fattening cows (352kg) of an average of 43 months in age and with growing steers (225kg) aged six months were tested with two replications upon categorizing the animals into control group (8m2/heads) and treatment group (4m2/heads). Feeding was executed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 in the Hanwoo feeding management. The growth performances (BW, ADG, and FCR)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cow fattening as space allowance was narrower.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growing steer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lying and wal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trol group (p<0.05), while standing was found significantly higher (p<0.01) in the treatment group. The lying dur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ttening cows. Meanwhile, walking time was significantly longer (p<0.01) in the control group among fattening cows whereas standing du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the treatment group. As for properties of blood component, the cortisol value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the treatment group for the fattened cows. The experiment results imply that the space of 8 m2 / head would be adequate in the production of fattening cows and growing steers based on growth performance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blood component, and considering the space allowance per head in the pen. The results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welfare type Hanwoo production system in the future.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의한 협의이혼은 합의를 통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혼에 관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책주의 이혼법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만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이혼법의 추세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보았던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녀의 지위가 평등하게 되어 우리나라 여성도 이혼과 관련한 법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진 만큼, 일정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파탄주의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은 부당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배척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혼인실체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혼인을 거부하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이혼법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서구의 파탄주의적 이혼법의 영향으로 이혼관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취급,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 취급되던 여성의 지위가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는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공동체가 파탄되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실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파탄의 상태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혼인제도를 통해 가정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나 가혹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공서양속 등의 관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상방목 체계하에서 Lolium perenne초생의 채식 허용량을 3 수준으로 달리 하여 고능력 착유우에 의한 방목시험으로부터 얻은 채식량과 산유량을 조사하여 얻을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채식된 사포로부터 배설된 분증질소, 크롬 및 회분 함량은 시험시기가 늦을수록, 채식허용량이 낮을수록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시험시기별 채식 허용량의 수준에 따른 채식초의 소화율은 시험시기 1의 82.7%에서 시험시기 3의 79.1%로 감소하였고, 고수준의 채

방목체계하에서 일당 채식허용량(kg OM/cow)의 수준에 따른 일당 채식량 및 산유량의 경향을 방목에 따른 초생의 구성 및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보에서는 5일간 24시간 대상 방목체계하에서 고능력 착유우에 대한 3 수준의 일당 채식허용량에서 방목후 초생의 구조와 관련된 요인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시험시기별 방목적 초생량 및 초장은 시험시기 1에서 5,047kg OM/ha와 341mm에서 초생의 생육이 진

목적: 본 연구는 시각차단연습과 시각허용연습에 따른 수행지각거리와 실제수행거리의 정확성을 비교함으로써 신체적 중재로서 시각차단연습의 잠재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방법: 골프퍼팅 경험이 없는 36명의 남자대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시각차단집단, 시각허용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사전검사에서 참여자들은 1m 간격의 각 거리(1-15m)에서 1회씩 총 15회의 퍼팅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블록 1, 블록 2, 그리고 블록 3에서는 각각 거리별로 2회씩 총 90회의 퍼팅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사는 블록수행 직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수행지각거리와 실제수행거리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절대오차 값이 계산되었으며, 집단 (3)과 측정시점 (5)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시각차단집단과 시각허용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수행지각거리와 실제수행거리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처치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시각차단연습과 시각허용연습이 지각판단 및 기능수행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시각허용연습과의 병행을 위한 효과적인 신체적 중재로서 시각차단훈련의 잠재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ve loan loss accounting practice of banks, defined as accounting behavior that increases loan loss allowances against expected credit losses, and bank lending. Furthermore, we specify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reflecting debtors’ borrowing environments and analyze how these conditions affect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s and bank lending. Although existing literature report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has a direct effect on non-financial firms’ investment behavior, there is little evidence about an effect of conservatism on banks’ lending behavior. By exploiting data showing the links between individual Japanese firms and their individual lenders to control both loan demand and supply, we estimate OLS regressions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 bank lending,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using a unique dataset containing bank–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1 and 2013. We find banks that have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s tend to provide fewer loans to firms with financing needs when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good and these conservative banks are likely to provide more loans to firms when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bad. Our findings suggest that reflecting expected credit loss into loan loss allowances can mitigate the procyclical behavior of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