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 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 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장비·도구(FSMA Subpart L), 재배·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 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 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 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1세기 들어서서 개인용 컴퓨터 및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의 확산과 함께 비전문가에 의한 지도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지도의 경우 역사학자와 일러스트레이터가 협업을 한 형태의 지도 제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도 이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도학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정확한 지도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8년간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역사지도 평가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영법, 도곽 범위 및 축척, 고도와 수심의 표현, 기호와 범례, 지도 가독성, 대한민국의 위치 ․크기 ․형태 ․범위의 적절성 등의 지도학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명의 한글표기, 독도 ․동해 표기 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사지도 제작시 준수되어야 할 지도제작 원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If examining utilization by comple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development, efforts are made so as to organize curriculum matched to education or training and perform subjects based on competence unit educationally in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y. However,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s insignificantly utilized in enterprises and on the spot due to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 type and diversity of process. This thesis intended to measures of safety efficiency improvement of final enterprise through the human resources assessment system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enterprise. Therefore, various methodologies were introduced and results of analysis by Balanced ScoreCard method were suggested for policy measures improving final safety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mak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safety and health system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individual business.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 육과정’ 등이 혼재된 상태로 준비 또는 진행 되고 있어 현장의 선생님들은 교수․ 학습 및 평 가 등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는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보다는 상대적 서열에 관 심을 두는 평가 형태이다.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는 학 습자 또는 개인이 정해진 준거 혹은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형태이다. 따라서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에서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성취수준을 기술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다. 평가문항(도구)의 제작은 성취기준에 의해 개발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는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예시평가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과 교과서 개발은 금년에 중학교가 완료되었다. 이 또한 아직 학교 현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Ⅰ 교과 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예시평가문항’을 만들 고 ‘예시평가도구’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평가 기준’만을 제시할 경우, 실제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어떤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취 기준’에 따른 예시 평가문항(도구)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Ⅰ’교과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예시 평 가 문항은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가장 공인된 ‘7차 교육과정 수능시험 문항’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맞는 문항을 찾아 제시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2009 교육과정의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글은 20개의 ‘예시 평가문항’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대영역인 ‘독해’, ‘문화’, ‘한문지식’으로 구분하고 문항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기간에 과도한 방사성핵종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시스템의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많은 기술 기준이 개발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처분장 안전성평가는 합리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에 바탕을 두고 처분장의 미래 전개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산출하므로 안전성평가는 기술기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평가기간, 선량 제한치 및 평가의 불확실성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요국의 기술기준을 조사하였다. 특히, 미국의 기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평가에서 도출된 peak dose가 선량 제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기간 및 peak dose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접근방안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관 전시의 교육 과정 반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등 과학과 지구과학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에 적용하여 과학관 전시의 교육 과정 반영도와 평가 척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국립중앙과학관의 초등 과학과 교육 과정 중 지구과학 내용의 반영도는 52%이고 평가 척도는 3.53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질 영역과 천문 영역에서는 높은 반영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중앙과학관이 비형식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과학 교육과 비교적 잘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관은 학교 과학 교육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과학관이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관이 교육 과정을 반영하는데 지표가 될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과학관과 학교 과학 교육의 연계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플랜트 지하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위해 국내외 기준을 확인하고 플랜트 지하시 설의 핵심평가 요소 도출을 통하여 향 후 플랜트 지하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