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저작권을 보호하여 콘텐츠 유료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비즈니스 도구이다. DRM의 채택은 본질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이용권한, 유료화방식과 과금방식, 수익배분 등 핵심적인 수익모델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DRM의 궁극적 목표는 콘텐츠 이용의 제한이 아니라 시장의 확대이다. 따라서 DRM의 본질적 이슈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과 사용자의 편의성이다.

최근 디지털 방송,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 개시와 MP3 플레이어, PMP, DMB 단말기 등 휴대형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인 안전망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존하는 여러 DRM 기술들의 호환성을 위한 DRM 표준화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과 저작권에 관련된 각 이해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DRM 기술은‘네트워크 상에서 전달 받은 콘텐츠를 특정 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제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DRM기능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보편화로 향후 동일 기기에서의 기능 확장, 동종 기기에서의 호환, 이종기기로의 기능확장과 호환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DRM이 풀린 콘텐츠 배급이야말로 사용자 편익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DRM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불법 사용자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과,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거프린팅 기술이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시스템을 대체하는 넓은 의미의 DRM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업계 동향을 반영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DRM 기술의 구현 기능과 확장된 DRM 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향후의 DRM기술 추세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The Digital Right Management is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is used to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from illegal infringements without proper permissions. The fundamental license of DRM belongs to InterTrust and patent issue remains. There are two legal issues of DRM Technology. At first it’s DRM protection. Although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becoming highly sophisticated, all the measures could be eventually defeated by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users. So WIPO treaty, DMCA, EU directive and korean copyright act protect the technological measures. French copy right act accepts the content of EU directive. Second is DRM standard. Standardization of DRM is not established. Many groups like Microsoft, Apple and OMA compete to obtain DRM technology standard. At present the problem of interoperability among different DRMs is not solved. SK telecom accepts EXIM developed by MIC and ETRI and is scheduled to make interoperability possible.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호하는 DRM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DRM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DRM의 표준화에 있어서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the copyright holder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chnological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s in their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s, in lieu of legal protection and legal remedies with that copyright law provided. However, even though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becoming highly sophisticated, all the measures could be eventually defeated by technically sophisticated users or even the ordinary users with the aids of some circumvention devices or the skilled persons. Most of the delegations, gathered in Geneva, Switzerland in December 1996, recognized this problem and lastly agreed to introduce some protection to the technological measures for protecting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re are two main issues with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One is whether the access control measures are to be the subject matter of this protection, and another is how we can maintain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intact, though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On this issue of the needs of access control power, there seem to be and can be lots of pros and cons. Thus it is at present not proper to say that the introduction of access right or use right is appropriate or not. And, we can say clearly that we have never decided that kind of decision yet. That kind of control power must be given through the same way that the rights, authors already have, were given to them. It is clearly not through the back door, i.e. the provision of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Technologies hear only the voice of their master and are blind to the purpose of using the works.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ordinary people cannot circumvent the technological measures for legitimate exploitation of a work. Using this situation, the right holders could extend their control over the boundaries of copyright. Without appropriate measures for preserving the room for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the liberty of users will be choked with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If we want to preserve delicate balance on copyright regime, we have to review the impact of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and take a appropriate measures for preserving the room for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If we are negligent to do so, we would fail to get the ultimat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and economy.

To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violation of digital contents, it has been developing and using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However, it is not only insufficient situation to satisfy all demand of market yet but also the technology demanded by various market circumstance is changing. This manuscript has shortly introduced the protection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s and looked over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and faced subjects in DRM industry. First, it introduced fingerprinting technology which is capable of tracing illegal duplication by embedding the user's information among the contents as the supplement of DRM technology. Also, we looked over the protection of broadcast contents as an example about the adaption of existing DRM system in the situation which has been changing to digital convergence circumstance. Finally, we shortly looked over standardization of the protection technology and discussed the eventual direction of coping with the situation of industry such as the problem of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