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mand for knowledge transfer and experience sharing in terms of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among partner countr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Digital government-related projects have been mainly propo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system providers for the short-term or one-time instance without considering the mid-term to the long-term direction of digital government in partner countries. Due to this limitation, after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are completed, the government partner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examined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and need to build improvement plans to promote the related project in efficient, effective, and sustainable ways with mid-term to long-term persp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in the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major public institutions carried out and analyses the status of digital knowledge transfer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from 2011 to 2020. In doing so, the study looked into establishing public sector systems such as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and analysed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assessment and diagnosis. Through this,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digital government ODA were identified, and an analysis framework was derived for the analysis of existing cases of digital government knowledge transfer implementation.

한국은 2021년 10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전수하게됨과 동시에 페루와의 심도깊은 디지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對)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대외 원조의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페루와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분석 수준(levels of analysis) 분석 틀을 활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을 이끈 주요 정치적 동인을 검토한다. 본고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디지털 정부 협력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여기는 페루의 인식과 디지털 분야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함으로써 연성권력을 제고하는데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심이 교차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는 디지털정부 추진 및 ODA 중점협력국의 전략적 선정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국내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양국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이끈 주요 관련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8종류의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증명서를 1종으 로 통합 하였다. 그러나 이런 증명서는 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 거리시에는 실 거래가 조작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 많은 당사자자들의 존재로 인해 거래의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기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 형태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거래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영역별로 세분 화되어 단순 알선 중개제도의 개선과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그리고 거래관련 자금을 정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토탈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사고 발생시 100%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형 부동산서비스제 도인 에스크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시 기대효과로는 1) 국내부동산 거래제도의 투명화, 2)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 로 인한 세수확대, 3) 부동산 거래자금의 안정적관리, 4) 부동산거래의 종합화, 5) 소비자보 호 및 손해배상제도개선, 6)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각종 기회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8) 해외 부동산개방시 모기지(MBS) 신용등급상승 등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