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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1.
        2023.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the use of third-party funds (TPF) in mainland China and beyond has grown significantly. Under the third-party funding model, the risks and costs of litigation or arbitration are transferred to parties outside the case. The parties with economic difficulties have a better chance of obtaining legal justice. However, the financial motives of third-party funders are not always in the interest of the parties or the courts’ need to review the cases efficiently and impartially. Therefor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potential risks of TPF are necessary. By comparing recent developments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the field of TPF in different countries, this book reveals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TPF in selected jurisdictions. In combination with China’s legal tradition, social conditions and empirical research, the author also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solve legal issues related to TPF in China. Against the backgr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PF in China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hina’s Arbitration Law is being revised, this book not only helps Chinese legislators formulate regulations on TPF, but also provides a great guiding tool for litigation and arbitration parties.
        4,000원
        2.
        2023.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globalisation has fostered ever more frequent and intimate interactions between states and socie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Unfortunately, this has also increased the potential for disputes, particularly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The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Program, which is run jointly by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and the Peter A. Allard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eks to better understand, explain and predict when such disputes will arise, combining stateof- the-art approaches from law, political science, communications, soci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s and business. To manage-and ideally preventsuch disputes, the world is in urgent need of resolution approaches that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different cultures involved.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propose innovativ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dispute resolution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scholars and policymakers can use to promo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4,300원
        3.
        202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China, al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introduc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into their oper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ould include the limitations of Internet-based dispute resolution attempt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ODR in China. The second part identifies the major areas in which the due process should be secured. The third part focuses on new technolog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DR and among others, electronic evid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first need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of ODR, while the settled procedural principles regarding due process and neutrality should still be the primary task of civil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8,100원
        4.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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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