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산부산물의 지속가능한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구조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산부산물법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혼합된 구조로, 자원화 장려와 처 벌 규정이 병존하는 이중적 체계를 갖는다. 또한 기존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과의 병렬적 적용으로 법령 간 정 합성이 부족하고, 실무 현장에서 행정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문별 규제유형 분석, 단계별 재활용 흐름의 규제지점 도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이원성과 비정합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중심의 통합 법체계 구축, 규제 유형별 명확화, 단계별 차등 규제 도입, 자원화 인증제도 정비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es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were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rading system in Korea. The wholesale markets have shrunk while wholesale and distribution has been becoming larger in size in both countries. A summary of differences in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middle wholesalers play pivotal roles in wholesale transaction in Korea, and wholesale corporations take such roles in Japan. Second, most wholesale corporations take charge of listing in Korea whereas such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buying in Japan. Third, Korea has high proportion of auction for transactions, in contrast to Japan with high proportion of relative transactions. Forth, Korea maintains more sales within the wholesale markers and has more small and medium customers than Japan. Finally, Korea investigates inside causes to find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 power of the wholesale market, whereas Japan copes with the problem by searching for outside customers. To seek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middle wholesalers’ consignment should be limitedly allowed,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wholesal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에서 두족류를 문어류, 낙지류, 오징어류, 주꾸미류, 꼴뚜기류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족류 5개 그룹을 판별을 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COI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16s rRNA (16s ribosomal RNA), 12s rRNA (12s ribosomal RNA) 내에서 상당히 유사한 DNA 서열 부분과 일부 서열 변화 부분이 확인되었다. 명확하게 두족류 5개 그룹 판별을 하기 위해 COI, 16s rRNA, 12s rRNA 유전자의 일부 서열 변화 부분에서 그룹 특이적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였다. 국내·외에서 확보한 두족류 시료(참문어, 낙지, 살오징어,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갑오징어, 주꾸미, 모래주꾸미, 하이야주꾸미, 참꼴뚜기, 창꼴뚜기, 한치꼴뚜기)의 genomic DNA을 추출하여 각 그룹의 특이적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SYBR 기반의 real-time PCR 시스템에 의해 분석되었고, threshold cycle (Ct) value와 같은 real-time PCR 결과 분석에 의해 두족류 내 그룹 판별이 가능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불검출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니트로빈(nitrovin)에 대해 고감도 정량·정성 분석이 가능한 LC-MS/MS를 적용하여 적합한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산물 시료는 아세토니트릴/물로 추 출하고 아세토니트릴 포화 헥산으로 지방을 제거하여 고상추출 카트리지를 적용하여 정제하였다. 분석물질은 전기분무이온화방법의 positive mode에서 이온화하여 MRM 조건을 확립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된 시험법은 CODEX CAC/GL-71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확성, 정밀성, 직선성, 정량한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정량한계는 0.001 mg/kg 수준이며, 정량한계를 포함하는 표준시료에서 얻어진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85 이상으로 시험법의 직선성이 유효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수산물(넙치, 장어 및 새우) 시료에 대한 니트 로빈의 평균 회수율과 변동 계수는 72.1~122%, 2.9~16.9% 로 확인되어 정확성 및 정밀성이 CODEX가이드라인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개선된 니트로빈 정량분석법은 수산물 중 니트로빈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며, 니트로빈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실태조사에 활용되어 수산물 중 니트로빈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