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을 수립하는 등 기존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기존의 협력 아젠다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문서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왜 이러한 지역 전략 문서를 채택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세안 AOIP의 수립 배경과 이를 통한 아세안의 인태전략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는 아세안의 인태전략이 외부 환경과의 고려 가운데 내려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종 간과하고 있 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전략적 선택 추론을 위해 아세안에게 크게 네 가 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OIP와 기타 협 력 이니셔티브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위해 AOIP에서 강조된 4가지 영역(해양협력, 연계성, UN SDGs, 기타 경 제협력 등)이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본 다. 본 연구는 인태지역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의 역동성을 아세안의 AOIP 수립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연구 함의와 더불어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AOIP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

The Indo-Pacific region’s strategic importance lies in its role in global trade and energy supply. Strengthen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is crucial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amid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Post the change in the US administration and the pandemic’s impact on the world order, restoring multilateralism is emphasiz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plays a vital role in this multilateral order for the Indo-Pacific. India’s “Act East Policy” is an essential instrument for pursuing its interests in the region. However, India chose to opt out of RCEP, citing concerns about bias favoring China’s interests. This paper explores India’s significance in the Indo-Pacific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its decision on RCEP and the “Act-East Asia Policy.” India’s stance has broader implication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ability to balance China’s influence while shaping the Indo-Pacific’s evolving dynamics.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Southeast Asia is home to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ea lines of communication. The closure of the straits to international navig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 well-being of the global economy. On February 11,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which will continue to deliver on AUKUS. For centuries, the proposed Thai Canal Project has been planned to revolutionize the shipping industry by bypassing the busy waters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If the canal is built unde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pre-eminence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will not last l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potential increase of naviga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rough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its ensuing environmental implications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effects of the proposed canal plan in influencing the shipping industry should this “dream waterway” be constructed.

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쿼드 2.0의 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새로운 구도를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 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나타난 군사 비용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국 주변국 모두에게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인 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안정화 와 미국의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쿼드와 말라바 르 훈련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안보 노력을 지역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맹국들에게 지역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 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