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융복합적 결합은 물론 글로벌 경쟁산업사회에서 현대의 기업경영은 그 엄중함으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과 같이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과 업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리스 크(위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점에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하건 기업이 사고·재해 그 밖의 부정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 당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경영 위기로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구성원인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상당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상당히 다양하고 대규모적인 경향을 띠는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자 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대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보호문제· 위험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를 최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S),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의 경우 폐기물·리사이클문제, 화학물질의 유해성문제 및 그로 인한 기후변동의 위험성까지 초래될 염려가 있는 지구환경(E)과 같은 문제는 글로벌 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상 이 사회의 다양성·경영진의 보수·소유구조에 관한 문제(G) 등, 이른바 ESG경영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상장회사에는 주주 이외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상 장회사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조화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사회·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ESG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