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ur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evaluation system, organization location) and goal ambiguity were empirically analyzed. Although there are existing studies on institutional evaluation, which i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re are differences in research in that it is an empirical analys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oal ambiguity an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hich is the specificity of institutional evaluation, i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rganizational location was the only independent variable that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goal ambiguity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or all independent variables. This indicates that goal ambigu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o reduce this, increase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pay attention to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for organizational age, and that it is desirable to have an independent research group in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 the organization location. In addition, it was supported that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evaluation system is proceeding in a desirable direction in terms of goal ambiguity.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