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 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 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 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 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 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 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 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 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 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The interaction between might and right is an important topic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Various ideologies and corresponding practices have been put forward by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socialism under both 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China’s traditional Wang Dao (王道, “the kingly way” or “benevolent government”), and Ba Dao (霸道, “the hegemonic way” or “rule by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ule of law - a phenomenon that has emerged and is continuously developing - is conducive to restraining power politics and promoting right,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ment. China has always opposed hegemony and power politics; it firmly supports a modern system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aims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with peace, justice, and sta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hort essay is to mitigate harsh debate about ‘comfort women.’ Although it is not expected to be resolved in the foreseeable fu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problem based on the fact-finding and legal analysis would enable the two peoples to seek a better solution. The author claims that: (1) although some of the historical facts remain unclear, and some people tend to focus too much attention on fact-finding,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revealed to confirm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conduc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Japan does not and should not deny the relevant historical facts; (2) Japan was absolved of its responsibility by the 1965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3) having said that, this case reveals the limits of the positivistic legal approach, and the Asian Women’s Fund can be one legitimate way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The conditionality of human rights is a very provoking issu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t should be applied under the guidelines of legitimacy, legality, credibility, and proportionality. The EU is enthusiastic about human rights conditionality.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EU’s program of human rights conditionality has worked well in practice. Some main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which had been criticized for disregarding human rights concerns, have remained shy to human rights conditionality. As an increasingly emerging economic giant, China will be expected to have some sort of obligation to better respect, better protect and better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hina can accept human rights conditionality in a moderate way.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의 국제교류활동을 조명한다. 전간기의 서구신학계는 태평양문제연구회, 예루살렘선교대회, 평신도해외선교조 사위원회의 중심인물인 플레밍-록펠러-호킹의 현대주의 신학사상이 한국기독교인에게 수평적인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전후의 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겨냥한 이들은 기독교 평등사상 및 기독교세계주의에 주목하였고,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서구우월의식을 지양하고, 세계 각 민족과의 우호협력 및 현지인 주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인과 구별된 독자적 국제문화교류를 경험할 장을 마련하였다. 문화교류라는 맥락에서 제공된 한국인의 지식과 정보는 아시아학의 태동기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기 및 전후 한국문제의 이해를 위한 정치외교적 함의를 지닌 정보로 사용되었고, 영미계의 대한정책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문헌 증거는 일제강점기가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기관 부재라는 전이해에 따라 민족의 독립투쟁에 집중되 어온 기존의 역사연구를 보완한다. 서구열강은 한민족의 대외활동을 일본의 내정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였기에 한민족이 고투하는 자주적 해외독 립투쟁에 집중된 기존연구를 보완하는 본 연구는 자주적인 해외독립투쟁에 집중된 연구를 보완하는 본 논문은 서구기독교인들과 한국기독교인의 협력적 관계를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미개척분야라 할 수 있다. 외교를 국가대표기구의 공식적 회견이라는 관점보다 민간인의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공공외교라는 관점에서 자료발굴과 해석을 시도함에 외교사와 기독교사가 교차하는 영역에 집중하므로 학제융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국권상실에 이르기까지의 형성된 한민족의 대미관계 및 해외한인의 독립활동에 집중한 기존연구를 보완하는 본 논문은 제국주의의 감시와 억압을 뚫고 민족의 세계적 활로를 제공한 기독교평등주의와 기독교세계주의를 검토하며 세계기독교대회에서 면면히 지속되어 온 한인의 국제교류활동상을 조명하여 한국외교사의 공백기를 채운다.

동해의 역사는 지정학 이론과 결합되어 전개되어 왔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지정학 이전의 시기인 고대에서 중세까지 동해는 환동해 연안지역 농어민들의 생활(어업과 채집)의 터전이자 무역 및 문물교류의 ‘열린 바닷길’이었다. 근대기, 일본과 조선의 개항기 동안 동해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의 바다였다.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개항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의 승리를 통해 조선과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북방으로 진출했다. 미국과 일본의 환동해를 둘러싼 이러한 제국주의 팽창은 마한의 ‘해양세력론’에 기초해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 제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의 저항 없이 서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북마리아나군도, 캐롤라인군도 및 마샬군도)를 재빨리 장악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제연맹은 일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주었지만, 일본은 인종주의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구축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일본이 강점했던 식민지와 점령지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의 시기까지는 주축지역의 세력인 독일과 중국이 안쪽초생달지역과 바깥쪽초생달지역으로, 즉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안쪽초생달지역인 일본과 바깥쪽초생달지역인 미국이 협력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세력의 인종주의적 정책과 문화적 차이에 실망한 일본이 하우스호퍼의 생활권이론을 도입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추진하자 미국과 대립했고, 결국 미국에 패배했다. 이 시기동안 동해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바다였다.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과 더불어 스파이크만의 주변지역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이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은 일본에 의해 림랜드가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세력인 소련과 협력하였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륙세력인 소련이 림랜드를 통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전국인 일본을 해양세력으로서 다시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대륙세력 소련에 의한 림랜드의 통합을 막았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냉전기 동안 동해는, 특히 냉전의 전환점이 된 한국전쟁 (1950)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냉전의 바다가 되었다. G2 중국의 등장으로 탈냉전 이후 오늘날의 지정학은 냉전기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 한 형세를 이룬다. 즉, 미국은 대륙세력인 중국이 림랜드를 통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세력으로서 일본과 동맹하여 중국을 포위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미중 신냉전 체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동해는 북한의 나진항과 두만강 유역 도시 훈춘을 통해 동해로의 출구를 마련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가 개입하는 신냉전의 바다가 될 것이다. 해양의 핵심적 의미는 “연결”과 “소통”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과 갈등의 장”, “대립의 장”, “팽창/침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동해는 역사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펼쳐져 온 환동해 연안국들간의 지정학적 맥락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연결”, “소통”, “협력”보다 “경쟁”, “갈등”, “분쟁”이 동해를 지배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정치 변화를 배경으로 역사·영 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일 및 중·일 간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었다. 영토 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 과, 자원·에너지 정책 차원의 경제이익이라는 ‘실리’가 결합되어 있다. 향후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즉, ‘영토문제의 성역화’와 결부된 ‘영토 내셔널리 즘’의 발호가 우려된다. 미·중·일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동아시아 세력전이 속에서 한국은 국익 극대화와 지역질서 안정화를 위해 냉철한 판단과 절제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시진핑 체제와 아베 체제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일·중 간의 대립을 조정하 는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정 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